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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으르게 돌아가는 시스템
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약
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5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위법성,그리고 그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 위주입니다. * 각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고,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앞에 있었음1. 위법성 판단 1-1. 계엄령 발동 조건 관련 전시,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거대 야당이 탄핵 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우려가 있지만,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할 수 있었음 예산안 또한 계엄 선포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,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국가 긴급권의 발동 조건으로 볼 수 없다. (어떤) 의혹이 있어도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없다 ..
잡담/짧거나 긴 이야기들
2025. 4. 4. 13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