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으르게 돌아가는 시스템

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5개의 핵심 쟁점에 대한 위법성,그리고 그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 위주입니다.  * 각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고,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앞에 있었음1. 위법성 판단 1-1. 계엄령 발동 조건 관련  전시,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  거대 야당이 탄핵 제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우려가 있지만,    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할 수 있었음     예산안 또한 계엄 선포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,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    중대한 위기 상황을 현실적으로 발생시켰다고 볼 수 없어     국가 긴급권의 발동 조건으로 볼 수 없다.   (어떤) 의혹이 있어도 중대한 위기로 볼 수 없다 ..

https://v.daum.net/v/20250403163623298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고지된 지난 1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 전" data-og-host="v.daum.net" data-og-source-url="https://v.daum.net/v/20250403163623298" data-og-image="https://scrap.kakaocdn.net/dn/gJetM/hyYCdylpVq/skU4hKFTkNMD2XwbHCniGk/img.jpg?width=1200&height=630&face=35_43_661_572" data-og-url="https://v.daum.net/v/20250403163623298"> '尹, 운명의 날' D-1…헌법학자 10인 '막판 예측'[여의뷰]..

[3줄 요약] (1)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거래하는 사이트이다. (2) 거래 시 수수료가 주식보다 매우 높고,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. (3) 파생상품이 없고, 모든 투자를 직접해야 한다. 0.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, 이젠 음악까지. 투자는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다. 옛날을 돌아보면, 2007년 즈음까지는 4~5%대의 기준금리로 안전하게 투자혜택을 만끽하던 시기였다. '적금 풍차돌리기', '정기예금 넣기' 등의 예적금 활용법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던 재테크 투자법이었다.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한다.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급락했고,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하락했다. 연동되는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변변치 못하게 만들었다.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관료를 맡기고 내 돈을 ..

1. 티스토리 복귀 오랜만에 쓰는 글이네.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 2년도 더 되었는데, 난 분명 잠깐만 블로그를 (방치에 가깝게) 쉬었던 것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흘러간건지.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. 폰을 여러 번 고장내고, 수리하고, 결국 또 새 것을 사고. 칠칠치 못한 내 성격 덕에 게으르게 돌아가던 시스템에 더더욱 차질이 생겼지. 그렇게 새로 사게 된 휴대전화의 설정을 나에게 맞추고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서, 이번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거야. 앱 스토어에서 추천 어플리케이션을 스크롤하다 티스토리 아이콘을 발견한 순간, '이거다!' 싶더라구. '무의미한 글이라도 다시 써보고 싶다!' 그렇게 생각하면서 티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지. (지금도 무의미한 ..